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과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개인)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각각 준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예금).

공제조합 가입금액 약 5천만원은 자본금에서 대체 가능. 

 

2.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 채용.

기술자는 타 사업장과 겸업, 겸직 불가.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할 경우에도 불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 기술자에 포함 가능.

법인인 경우에는 불가능 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3.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용도여야 하며, 창고,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인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도 사무실로 사용불가 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위의 세가지 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족 되신다면, 관내 관청 건축과에서 등록 진행이 가능한데요,

위 3가지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1. 개인인감증명서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7.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및 평면도

8. 기술인력 2인의 자격수첩 사본

9. 기술인력 2인 고용계약서

10. 기술인력 2인 신분등 사본

11. 사업자등록증

1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술인력 2인 포함)

13. 기술인력 2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4. 사무실 전화번호,팩스번호, 기술인력 2인 핸드폰 번호

15. 가결산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확인원

16.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거래내역서 (30일 )

17. 자본금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

18.건설업 등록 신청서

19. 전문건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예치영수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2. 인감증명원

3. 임원각각의 기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4. 대표자 및 임원 명단(주민번호 모두 기재)

5. 기술인력 2인 보유 증빙 서류(주민번호 모두 기재)

6. 기술인력 2인 신분증 사본 

7. 기술인력 2인 고용계약서

8. 기술인력 2인 자격수첩 사본

9.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술인력 2인 포함)

10. 기존법인 - 기업진단서 / 신설법인 -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11. 장비보유현황(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만 해당)

12. 건설업 등록 신청서 

13. 전문건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예치영수증

 

 

 

 

대략 서류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는 54좌를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예치영수증도 챙겨주셔야 해요. 

예치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인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잘 준비된다면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렇게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발급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